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정의당 끝장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정치권이 좌고우면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2%(매우 찬성 32.9%, 대체로 찬성 38.3%)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7%(대체로 반대 10.8%, 매우 반대 10.9%)에 그쳤다.
대다수 계층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가운데, 여성 응답자의 찬성률(75.7%)이 남성(6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찬성률이 77%로 가장 높았고, 18~29살은 63.3%, 70살 이상은 6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은 20대(18~29살) 연령층에서 34.5%를 기록해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70살 이상에선 모른다거나 무응답이 17.8%로 다른 연령대에 견줘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84.6%,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6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손질 방향을 두고선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2.5%로 각각 조사됐다. 다만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는데도, 이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 여부, 이재명·윤석열 후보 지지 성향이 종부세 손질에 대한 의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 44.9%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완화’ 의견은 18.1%에 그쳤다. 반대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자 중 61.3%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강화’ 응답은 17.4%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도 47.7%가 종부세 ‘강화’, 13.3%가 ‘완화’에 동의한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68.8%가 ‘완화’, 14.6%가 ‘강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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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사했나
조사 일시 2021년 11월25~26일
조사 대상 전국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1027명
조사 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19.4%
가중치 부여 방식 권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셀 가중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조사 의뢰 한겨레신문사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리서치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