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윤 대통령, 검찰 경험 극복할 수 있어야”

‘윤석열 정부’ 출범 _ 대통령에 바란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0시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 마련된 새 집무실을 둘러보고,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박명림 교수. 박종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경험 극복할 수 있어야”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정치는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는 것이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영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견 조정이나 갈등 해소, 타협의 경험보다는 수사, 직진, 압박, 집행, 돌파의 경험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어떻게 스스로의 경험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겸허하게 자리매김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의사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다른 대통령보다 몇배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정책의 정치’보다는 ‘정체성의 정치’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정체성의 정치가 위험한 것은 그것을 정책의 정치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병사 월급 인상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배치 등을 인수위 과정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체성의 정치를 하는 동안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면, 증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선거 전략일 수는 있어도 국가 운영 방안으로 활용하려면 국가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체성의 정치를 어떻게 정책의 정치로 전환하느냐에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달려 있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 또한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법을 집행했던 이들이다. 이들이 불법이나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불법 혐의를 받는 이들을 핵심 참모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종식 기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종식 기자

“이념 아닌 이익 추구해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제대 교수(통일학부)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위기의 시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져온 세계 질서 변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 질서는 협력에서 대결로 전환하고, 공급망의 안보화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팬데믹의 출구에 구조적인 경제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전략 도발도 예정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 도발은 군사분야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무대를 한반도로 이동시킬 것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는 이념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미동맹의 이익조화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유지 발전해 왔다. 앞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국면에서 한미 양국의 이익조화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두르다가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국민의 지지를 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계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둘째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내각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올바른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열린 정책 결정 과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핵심이다. 정부와 민간의 협치도 중요하다. 민간외교의 영역이 넓어지고,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며, 열린 국방의 범위도 커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열이 아니라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위기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도 벌어질 것이다. 야당 시절에 추구했던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존과 공영의 남북관계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기본방향이 정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쉽지 않아도 초당적 협력을 추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를 바란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