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차이가 차별로, 다름이 혐오로 번지는 사회 멈춰야”

‘윤석열 정부’ 출범 _ 대통령에 바란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해 11월2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청소년 환경운동가들과 이들의 부모, 기후변화 취약 지역 원주민들이 ‘기후 배신행위 끝내라’라는 글귀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글래스고/AP 연합뉴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본인 제공

“윤석열 정부 5년, 기후위기 막을 골든타임”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윤석열 정부의 5년은 기후위기를 막을 골든타임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늦어도 2025년부터 탄소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금부터 30개월 안에 행동하지 않으면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초래될 기후 파국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청소년, 청년, 농민, 노동자, 빈민 등이라고 한다. 평범한 사람들 역시 언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모두가 안전한 사회구조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위기이며,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산업계만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최우선 의제로 두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후과학이 제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진수 선임기자 [e-mail]

“비문명적 낙인과 혐오 정치 벗어나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장애인들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밖에 있었다. 장애인들에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고, 민주적 참여는 공허하였다. 대한민국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다. 장애인들의 시민권은 제한되었다. 불평등했다. 차별받아왔다. 권력자들은 지금까지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21년 장애인권리 외침에 침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장을 비문명적인으로 낙인화했다. 이제 비문명적인 낙인과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본인 제공

“헌법상 평등권 실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증오의 정치를 끊어내고 혐오에 길들이는 사회에서 고르게 존엄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새 정부가 구조적 차별의 현실에 눈 감고,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혐오를 마주하게 한다면 새 정부가 바라는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는 허울 좋은 구호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성별, 지역, 지지정당, 직업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십시오. 새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할 일입니다.

최순희 신갈백세요양병원 간호부장. 본인 제공

“장기적 안목의 감염병 지침 마련 필요”
최순희 신갈백세요양병원 간호부장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근무하면서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감염병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지침의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다. 우선 공공 의료기관이 확충돼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전산 구축을 통한 서류 작업의 신속화도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목격한 긴급 이송 차질과 장례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긴 했지만,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국민은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보니, 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를 이해시키기 힘들 때가 많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기관으로 내려오는 모든 소통 과정이 혼선 없이 원활히 이뤄지면 좋겠다.

의료인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통한 인력 수급난 해소 역시 중요하다. 수준 높은 의료 복지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새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본인 제공

“성평등은 가장 중요한 공정의 기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서 시작해 젠더 갈라치기로 끝난 선거에서 여성들이 경험한 상실감과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야기해온 ‘공정’과 ‘상식’은 젠더 관계에서도 소중하다.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의 기준이자 상식이 되어왔다. 집권 5년이 갈등과 혐오, 분열의 시대가 될지, 소통과 인정, 협력의 시대가 될지는 당선자에게 달려 있다. 여성과 함께 청년 문제의 진실한 답을 찾아 나서길 기대한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 회장(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본인 제공

“미디어 규제 기구 중복 해결해야”
도준호 한국방송학회 회장(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새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미디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공적 미디어 사업자가 누구이며 그들의 역할과 책무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다. 미디어 영역의 규제 기구가 너무 중복돼 있는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서로 오티티 진흥을 이야기하지만 사업자한테는 중복 부담으로 다가올 뿐이다. 미디어 영역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