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불평등 해결 없는 현금지원 정책은 일회성”

‘윤석열 정부’ 출범 _ 대통령에 바란다

반값등록금 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과 대학생들이 202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등록금 환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본인 제공

“불평등 해결하지 않은 채 현금성 지원정책은 일회성”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10년간의 저축에 정부 장려금을 보태 1억원으로 불려주겠다는 ‘청년도약계좌’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저소득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기반으로 설계한 정책이다. 비슷한 정책은 많다. 대표적으로 올 2월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이 있다. 저축금액 월 최대 50만원, 은행이자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에 따라 이자율로 지급된다.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투여되는데 돈을 많이 저축한 계층에게 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말 그대로 ‘저축경쟁’이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되지만 저축할 여력이 안 되는 저임금 청년들, 혹은 대상조차 안되는 일하지 않는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청년층 내 불평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9년 기준)를 바탕 삼아 청년층(19~34살)의 소득과 자산을 살펴보면 저소득 청년층은 평균소득 84만9천원, 고소득 청년층은 655만6천원으로 두 그룹의 격차가 7.7배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 앞에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해주는 정부의 정책실험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내부의 격차, 청년층 전체를 관통하는 이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금성 지원정책 혹은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은 일회성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채 일시적인 사회지표만이 개선되는 숫자와 통계로만 청년을 해석하려는 관성을 탈피해야 한다.

현재의 청년정책은 어떤 청년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자리 정책과 더하여 청년의 다양한 위치성을 해석하고 그 결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더하여 구직청년, 니트 청년(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등 노동시장 안팎의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위대한. 본인 제공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필요”
위대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

국정과제로 플랫폼 기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오히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이 특정 기준을 근거로 노동자를 평가하고 급여도 책정하는데, 노동자는 그 기준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배달노동자를 예로 들면 고객이 내는 배달료는 6000원인데 실제 기사가 받아가는 돈은 3000원 수준이다. 어떤 알고리즘과 경로를 통해 임금이 책정되고 산출되는지 법적 제도로 강제해 알리게 해야 한다. 또 산재 전속성 기준(한 업체에서 특정 금액 이상 벌어야 산재 보상이 가능)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국정과제로 들어갔는데, 끝까지 확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라이더들이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산업화 시기 전형적인 공장 노동자에 맞춰진 노동법을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 특성까지 포괄하는 노동법이 나와야 한다. 스페인 같은 나라만 보더라도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성 지위를 갖는다고 봤는데, 한국은 그런 논의가 없다시피하다. 플랫폼 노동이 앞으로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그에 발 맞춰 노동법 보호의 틀도 빨리 확장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가 결집되기 힘든 노동형태다. 노조 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너무 안 좋다 보니, 현장에서 어렵게 노조를 꾸리고 노동자 권익 개선 활동을 해도 위축되고 외면 받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산재 전속성 폐지 등 성과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 노조를 통해서였는데, 현장에서는 노조를 만들고 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그리고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노조법상 여러 조항들도 검토가 필요하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본인 제공

“또다른 30년 끌고 교육 새 틀 만들어야”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

교육 바깥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업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원들 간 협업을 강조하며 속속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입시는 상대평가를 통해 남과 협업할 줄 모르는 경쟁적 인간들을 양산하고 있다. 아이들은 항의한다. “어른들 말만 믿고 20년 간 남을 밀어내는 능력만 연마했는데, 그게 쓸모없게 되었다니!”

그러니 수능 정시를 더 확대하거나 자사고/외고를 유지하기 위해 다투느라 시간 낭비할 일이 아니다. 그래봤자 다음 정부 들어서 또 바뀐다. 시계추의 진자 운동처럼 허무한 일이다.

대신, 지금 당장 보수와 진보, 교육과 산업이 만나야 한다. 지난 30년 간 우리 교육을 이끌어온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은 수명이 끝났다. 지금은 또 다른 30년을 끌고 갈 새 틀을 만들 때다. 그것만으로도 이 정부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성장동력 회복할 수 있게 개혁과제 해결 적극 나서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 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주기를 기원한다.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금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들 과제는 인구 충격, 지방 소멸 위험, 양극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경제계도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