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속도…민주 “자체 여론조사 60% 이상 찬성”

현실화까진 ‘산 넘어 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속도전에 나섰다. 실제 특검 수사가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특검법 입법 태세를 갖추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은 지금껏 오직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다”며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앞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을 기본으로 하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까지 포괄한 수사 대상을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는 새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7일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발의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당장 통과돼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그동안 특검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의총을 앞두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겼다”며 “국민적 지지와 지지층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법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되지만, 법안 발의 뒤 찬성 여론을 더욱 키워가는 방식으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친문재인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사정의 칼날이 문재인 정부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흘러나오며 계파를 넘어 당 전체가 단일대오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별개로 국정조사 요구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을 짚고, 특검을 통해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