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 피해자 쪽, 강제 동원 정부안 ‘비판’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과 함께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결정을 신속히 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한국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저희가 검토했던 여러 가지 안 중 가장 하수의 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다.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경단련)이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기로 한 것에 관해서도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까지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동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갑자기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제동원과 상관없는 일본의 유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건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돼서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