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민주 “한동훈 사퇴” 촉구하며 ‘검수원복’ 정상화 군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수사권을 재조정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검사정권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쪼그라든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되살린 한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한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으로 확대된 검찰 수사권을 ‘정상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서 벗어나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당 지도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 안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당 핵심관계자는 “헌재 판결에는 사실상 정부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국회 입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삼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 진보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탄핵 주장에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e-mail]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