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주장에 “민주당 입버릇처럼 말해와…당당히 응할 것”

검찰의 수사권 축소 ‘유효’ 헌재 결정에 야당, 사퇴·탄핵 요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탄핵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면서도,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면서도,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전날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그 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비비에스>(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일개 국무위원(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장관 탄핵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검토는 해야겠다”면서도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문 전문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정은주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