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힘 “건축왕, 유력 정치인 특별수사”…지원대책은 ‘재탕’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공공매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 당정은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여 등 기존에 제시됐던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는 한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건축왕’ 남아무개씨에 대해 경찰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어제(19일) 발표한 금융권 경매유예조치가 충분히 이뤄지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우선 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 등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채권자가 최우선 보장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공공매입을 하면 금융기관 등) 선순위채권자에게 이익이 돼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될 수 없다. 사인 간 발생한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도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제로로 조사됐다.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게 소모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피해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때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법률전문가·심리전문가 100명 지원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및 범죄수익 전액 몰수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충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남씨의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 장관은 “‘왜 지금 가능한 게 한 달 전에는 안 됐느냐’라는 피해자들과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겠다”라며 “어디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서 피해자에게 가능한 위로와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