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때리기’ 윤 정부와 호흡…국힘, 선진화 특위 구성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추진한다며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여당도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며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 9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현직 의원 중에서는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홍종기 경기 수원시정 당협위원장,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겨냥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라며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피해자가 수령한 위자료 중 20%를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고 있는데, 단체가 피해자를 위해 수십년째 무료변론을 비롯한 각종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쏙 뺀 채 “피해자를 위한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압박에 발을 맞춘 조처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뒤 정부는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사에 돌입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의 돈줄을 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