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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준연동형 약속 지켜라’…이재명 향해 커지는 ‘선거제 결단’ 압박

등록 2023-11-28 06:00수정 2023-11-28 13: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을 비례 의석에 일부 연동해 민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최근엔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로만 비례 의석을 나누는 제도)로 회귀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도 일절 함구하고 있어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더 길어지면 좋지 않다.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 선거제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고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주류 의원들이 꾸린 ‘원칙과 상식’은 전날 “선거제 퇴행(병립형 회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정치 개혁’을 고리로 이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일엔 민주당 의원 53명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성명에 동참했는데, 여기엔 친명계로 분류되는 ‘처럼회’의 민형배·황운하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가 큰 까닭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지역구에 일정 수 이상 후보를 내는 정당은 의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도 일정 비율 이상 내도록 하는 게 뼈대다.

정치 개혁을 약속한 이 대표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선거제 개편이 내년 총선 성적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총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개혁론자’들의 요구대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 비례 의석이 국민의힘보다 최소 20석~최대 35석 적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당 안팎에 공유되는 등 ‘준연동형 불안감’이 크다는 점도 이 대표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다.

선거제 논의 상황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병립형을 선택해 민주당 단독으로 제1당이 되면 이 대표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결과겠지만, 만약 패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반면 준연동형을 선택해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책임론은 나오겠지만 야권 지도자로서 명분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병립형 회귀에 기울었던 것도 사실이나 여러모로 따져본 뒤 현재는 ‘제1당 욕망’과 ‘연합정치가 거둘 효과’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침묵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쪽 관계자는 한겨레에 “의원총회는 물론 여당의 입장, 여야의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종합해 이 대표가 입장을 내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 이 대표가 입장을 내면 우리(민주당)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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