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동반성장” 이명박 “핵 폐기뒤 지원”

[2007 대선 이것이 쟁점이다] 평화경제론 대 비핵·개방

12월19일 대선을 두 달 남짓 앞두고 후보들 사이 경쟁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주요 후보들의 윤곽이 모두 드러나면서, 대선구도는 이명박·정동영·이인제·권영길·문국현·5자 대결로 짜였다. 이쪽에선 이명박-정동영 후보가, 저쪽에선 권영길-문국현 후보가 서로 각을 세우고 논쟁을 벌인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다섯 후보 중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는 후보들의 주장과 시각을 분석해 본다.

정동영 ‘평화+경제’ 이슈화…이명박 신축적 정책 모양새

대통합 민주신당(통합신당)의 정동영 대통령후보가 17일 대북 경협 활성화에서 남북 동반성장의 동력을 찾는 ‘평화경제론’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도 이미 북핵 포기를 전제로 획기적인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발표하며 대북 문제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북정책은 접근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개성공단을 찾아 ‘한반도 평화정책’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정 후보와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출발 지점이 다르다. 정 후보는 경협 활성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동시 진행을 강조한다. 정 후보는 대북 정책을 평화 문제를 넘어선 경제 이슈로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반면, 이 후보의 공약은 ‘선 핵폐기 이후 대북 지원론’에 바탕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 그 이후에 획기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일종의 변형된 상호주의다.

주목되는 것은 이 후보도 대북정책의 좌표를 조금씩 왼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엔 모든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완전 핵폐기’를 강조했으나, 9월엔 ‘핵폐기 단계’로 물러섰고 최근 ‘핵폐기 협상과정에 들어가면’이라고 후퇴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와 6자 회담 급진전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화 이슈에서, 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 후보의 공격을 무디게 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정 후보 쪽은 평화 이슈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 후보의 핵심 참모인 민병두 의원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될 것임을 과거 김영삼 정권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 쪽의 한 인사는 “이 후보 구상은 거시적인 데 반해, 정 후보의 정책은 일종의 경협 프로젝트 같다”며 논쟁에 나름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 대북정책을 공격할 경우, 이 후보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냐도 관심이다. 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으로선 대북 정책의 신축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석규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