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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남자후보 17.9%가 병역면제…민주 45-한나라 35명

등록 2008-03-26 22:55수정 2008-03-27 02:05

[전과기록·병역이행]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집계 결과, 전체 1119명의 지역구 후보 가운데 15.4%인 172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후보 987명 가운데 177명(17.9%)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기록자 172명 가운데 3명이 전과 4범 이상이었고 전과 3범 16명, 전과 2범 36명, 전과 1범 117명이었다.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시국 사건과 관련된 전과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약, 절도, 뇌물 등 반사회적인 파렴치범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동당 41명 △무소속 24명 △한나라당 16명 △진보신당 15명 △자유선진당 12명 △친박연대 9명 △평화통일가정당 5명 등이었다.

최다 전과기록 보유자는 충남 부여·청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상일 후보로 폭행, 선거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았다. 충북 청주 상당의 무소속 채영만 후보도 폭행, 의료법 위반 등으로 네 차례 전과기록이 있었다. 서울 금천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최석희 후보는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네 차례 징역형을 받았다. 전과 3범으로 기록된 후보 중 장영달·홍영표·윤후덕(이상 통합민주당), 이재오(한나라당), 유선희·조삼수·김진석(이상 민주노동당), 박용진·신언직·임성대(이상 진보신당), 이호웅·신계륜·한화갑·주대환(무소속) 등 14명은 대체로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과 관련해 징역을 살았다.

병역면제자를 정당별로 보면, 통합민주당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나라당 35명 △평화통일가정당 23명 △민주노동당 16명 △자유선진당 15명 △친박연대 12명 등이었다.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가 많았지만, 상당수는 질병과 신체장애 또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충주에 출마한 한나라당 윤진식 후보는 질병으로 입영을 네 차례 연기했다가 소집이 면제됐다. 경남 사천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방호 후보와 경기 오산에 출마한 한나라당 최순식 후보는 각막이 혼탁하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충남 당진의 한나라당 정덕구, 경기 광명갑의 민주당 백재현, 경남 진주갑의 무소속 김재천 후보 등은 장기 대기로 소집이 면제됐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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