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없이 “소파 개정하자”

6월 국회서 ‘고엽제 매립’ 조사

주한미군기지들에서 고엽제 매립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환경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SOFA)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6월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독극물 매립 및 기지 오염 실태 등에 대한 일제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양국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 소파 개정 문제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소파 규정이 진상 규명 및 (오염피해에 따른) 청구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경우 소파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한 소파 제4조와 2009년 2월 체결한 부속서인 ‘공동환경절차 평가합의서’ 등을 주요 개정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소파 제4조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및 시설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거나 한국 정부에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환경절차 평가합의서’는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을 규정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고 환경정보 접근 및 공개도 한·미 양쪽의 승인을 얻도록 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주한미군도 한국 환경법을 지키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환경오염 원상회복 및 배상 책임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현재 국방부 등이 진행하는 현장조사에 더해 미군의 독극물 매립 및 기지 오염 실태, 고엽제 살포 의혹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겠다”며 “환경 관련 소파 조항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소파 체결 때 지금처럼 환경 관련 조항이 중시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손보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소파 개정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했다.

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