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17일 시한…‘뒷거래’ 하나

‘지역구 통합’ 위기에 체면버린 의원님 남해ㆍ하동 지역구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들머리에서 야당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성영 정치개혁특위 간사(앞줄 오른쪽)의 팔을 붙잡은 채 남해ㆍ하동 선거구를 사천으로 통합하는 획정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 ‘세종시등 지역 3곳+비례 1석 신설’안 제시
민주, 일부 동의에도 ‘영·호남 2곳씩 축소’는 반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5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강원 원주시와 경기 파주시를 각각 두 개의 선거구로 분구하고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는 등 지역구 3곳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늘어난 지역구 3곳 대신 축소할 지역구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16일 예정된 본회의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세종시 신설 및 원주, 파주는 분구하되 영·호남에서 각각 지역구 2곳씩을 통합해 4곳을 줄이고 비례대표 1석 늘리는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했다”며 “결국은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299석인 총 의석수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245개인 지역구 의석을 1석 줄이고,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석 늘리겠다는 것이다. 애초 새누리당은 세종시 신설 등 지역구 3곳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안을 고수했지만, 4월 총선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 16, 17일 본회의를 앞두고 절충안을 낸 것이다. 주 의원은 이어 “통합되는 선거구는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닌 지금껏 여야에서 논의됐던 지역으로 해야 주민 혼란이 적다”고 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경남 남해·하동, 경북 상주, 경북 영천, 전남 담양·곡성·구례, 전남 여수 등을 인근의 다른 지역구와 통폐합할 지역구로 거론해왔다.

민주통합당도 세종시 신설 등 지역구 3곳을 늘리는 안에는 동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파주, 원주, 용인 기흥, 세종시 등 4곳을 늘리고 남해·하동, 상주, 영천, 담양·곡성·구례 등 4곳을 통합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영·호남 2곳씩을 줄이는 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 쪽은 “새누리당의 제안은 정치적이고 기계적인 타협만을 위한 방안이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구 하위 3곳이 모두 영남 지역인데도 영·호남 2곳씩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해당 지역구의 반발이나 법적인 문제제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지도부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 제도를 새누리당이 수용한다면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야 모두 선거 일정은 제쳐놓은 채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11월 수원 권선구 등 8곳을 분구하고 서울 노원구 등 5곳을 통합하는 안을 정개특위에 권고했다. 공직선거법 24조는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국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위 권고를 존중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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