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정권 실정 덮으려는 꼼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왼쪽 둘째)가 20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거대 여당이 야당심판 선언”
FTA는 ‘총선 쟁점 될라’ 경계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과거와의 단절’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단절이 아니라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심판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권력실세·친인척 비리를 덮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위원장이 20일 “지금 야당이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주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한 데 대한 민주통합당의 논평이다. 이 논평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참여정부 각료 출신 민주당 인사들의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말바꾸기’를 정면으로 겨냥했지만, 이를 비켜간 것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을 일컬어 “스스로 자기는 폐족이라 부를 정도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분들”이며 “여당 때 말이 다르고 야당 때 말이 달라서 여당 때의 말을 뒤집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4·11 총선의 중심 쟁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정권심판론이란 ‘막강한’ 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시작한 에프티에이’라는 프레임(틀)에 말려들면 전선이 흩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다음 정부가 재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는 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재재협상 없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폐기해야 하며 정권을 잡으면 재재협상을 하겠다’는 당론까지 확정한 마당에 추가로 뭔가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및 보수세력에서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할 경우다. ‘참여정부가 시작한 한-미 에프티에이를 민주당이 나 몰라라 한다’는 인상이 굳어지면 이로울 게 없다. 민주당은 한-미 에프티에이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과 중소상공인 등 중산층·서민 문제와 세계 금융위기로 뒤바뀐 경제상황 속에선 한-미 에프티에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부각시킬 계획이다.

한명숙 대표 등 참여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대국민 사과 등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선거를 앞둔 국면에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선거에서 어느 한쪽이 사과하는 등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유권자들은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쪽이 잘못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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