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 댓글사건”-새누리 “무분별 공세”

[간첩사건 증거 위조]

법무부 업무보고서 여야 공방
황교안 “중국쪽 회신 안읽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야당 의원들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황 장관을 추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 정회되기도 했다.

야당은 검찰이 유오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법원에 제출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조회 문서 등이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답변을 집중 거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2의 댓글 사건’과 똑같다. 국정원이 (문서를) 조작해 검찰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이 문서가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확인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의 조작 주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장관은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며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거듭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출입경기록 조회 문서 등이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회신 문서가 법원에 있어 “(아직)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몰아갔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증거조작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검, 국조를 주장한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이걸 갖고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 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현·최재성 의원 등과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 최고 책임자가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중국의 표명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명예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조작 여부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말을 듣고 감찰을 요구했더니 이 관계자가 ‘감찰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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