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공개념, 불평등 치유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부동산 투기 근절, 당연히 해야 될 과제”
“사유재산·시장경제 부정하는 것 아니야”

정강정책 연설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 화면 갈무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거듭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삽입된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적극 환영했다.

추 대표는 27일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힘들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천정부지의 임대료 때문”이라고 짚었다. 추 대표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다. 그 결과 토지 불로소득이 소수에 집중되었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은 여야 할 것 없이 책임 있는 집권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일관되고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섰고, 제대로 해낼 것”이라며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강화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개념이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정체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념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