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전기료 누진제 완화…1·2단계 각 100㎾h씩 상향

최종 확정되면 가구당 평균 19.5% 전기요금 인하효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맨왼쪽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h에서 500㎾h로 100㎾h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뒤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전기요금 누진제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