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금폭탄론은 정치 선동…이번엔 물러서면 안된다”

부동산 대책 엄호나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과거 종부세 잘못된 선동”
이해찬 대표 “이번 대책으로 안 되면 더 강화”
정성호·윤관석 등 인터뷰 총출동해 여론전
참여정부 ‘여론전 실패’ 답습 않겠다는 의지

한겨레 자료사진.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을 ‘투기세력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폭탄론’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등 적극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보수 진영과의 여론전에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에는 종부세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선동이 있었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한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보수 진영은 “강남의 집 한 채 가진 노인이 무슨 죄냐”는 프레임을 들어 종부세 도입을 공격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저희가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심하지 않고 아무튼 투기와 집값을 잡을 때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세적 방어’에 급급하기보다 “이번에 안 잡히면 더 센 대책을 내놓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공세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이 문제 갖고 다시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관련 상임위원들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9·13대책 엄호에 동참했다. 정 위원장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로소득자들은 전혀 탈세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투명지갑, 유리지갑처럼 보여갖고 다 세금을 내는데 자산만 가지고 한 달에 몇 억씩 집값 올라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세금폭탄이다, 세금 때려잡는다 이런 말은 포퓰리즘적인, 그야말로 국민들 선동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간사도 “사실상 어제 대책은 고강도로 얘기하자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여당이 이렇게 나서는 배경에는 9·13대책에 대한 여론이 우려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자신감도 녹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전문가들, 또 시장에서 반응은 일단 ‘큰 불은 끌 수 있는 정도의 초고강도 대책’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관석 간사도 “발표하고 나서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