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최근 전세난, 임대차 3법 탓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되는 (전세) 물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