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반대”…당리당략을 민심으로 포장한 한국당

민주당의 변심이 즐겁다?
김병준 “우리가 소극적? 여당도…”
선거제 개편 당론 미루며 시간끌기

연동형 반대 속내는?
“의원 수 확대는 국민 반대” 주장
승자독식 개선 목소리 외면한 채
‘양당체제 굳히기’가 유리 판단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1등 아니면 2등’ 거대양당에 유리
그마저도 지역구 따라 찬반 갈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선거제도 개혁 자체에 소극적이다. 지역 기반에 따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다, 선거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편되더라도 현재보다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을 대변할 선거제도 개편을 외면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에 “우리가 소극적인가. 여당에서 변화 조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는 우리는 우리대로 안을 내겠지만 여당도 확고한 안을 내줘야 하는데 여당도 분명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 의견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서둘러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느긋한’ 태도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당 입지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뒷배경”이라며 “당론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원 대부분이)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 3당이 강력히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맞춰주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경우엔 초과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민심을 거스른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뜻을 나타내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의원 정수 확대를 국민이 용인할 것인지가 가장 큰 현실적 제약”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인가. 후보를 찍은 표와 정당을 찍은 표를 비교해, 후보를 찍은 표에서 많이 당선된 정당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는 것도 표의 왜곡 아니냐.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도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확보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양당 체제’가 앞으로 정권 교체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그대로 둔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 정당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은 야당 분열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 뚜렷한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도시 지역에 한해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4명 선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은 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 다음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수도권 의원들에게 ‘각광’받고 있지만, 대구·경북 등 영남 의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과거와 달리 영남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아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영남에선 민주당 후보가 뽑히지만 호남에선 한국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국당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