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일 만에 문 열었지만 개회식도 못한 국회

활동종료 10일 앞둔 정개특위 회의
여야 4당 “정개특위 시한 연장해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장재원 자한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지난 4월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뒤 76일 만에 6월 임시국회가 20일 소집됐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식은 열리지 못했다. 활동 종료를 10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 합의가 안 될 경우 그 전에 법안을 의결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국회를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했다. 장 의원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정개특위를 열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회의 내내 자리를 지켰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입을 모았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는데, 한국당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니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개특위를 연장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선거제도 개혁을 표류시키고 정개특위를 아예 문 닫게 만들 권리는 우리한테 없다. 정개특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정개특위 연장 사유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원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개특위 연장 촉구 공문이 준비되면 내일이라도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안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10일 동안 특위에서 의결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는 거의 매일 소위든 전체회의든 번갈아가며 열어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하에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간사들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나온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안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역 여건 파악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최소 두달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