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예강군특위’ 설치…모병제 전환 논의

“인구절벽…징병제도 변화 요구에 대응”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절벽 상황 속에서 국군을 ‘정예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정예강군특별위원회를 25일 설치했다. 정예강군특위에서는 모병제 전환 등 징병제도 변화 요구에 따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예강군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예강군특위 공동위원장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을 공론화한 가운데 나온 조처여서 정예강군특위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모병제의 다른 측면인 정예강군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인구절벽에 따른 징·모병 혼합제,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첨단 강군 재편 등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군 체계 개편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는 동시에 총선 국면에서도 20·30대를 감안해 모병제 의제를 쥐고 나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