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기소 ‘부메랑’…수사권 조정안 처리 탄력받나

민주당 “악의적 기소권 남용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줘”
한국당도 “야당 탄압” 공세 검찰 개혁 반대할 동력 상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둘째)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오수 법 무부 차관(앞줄 맨 오른쪽) 등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e-mail]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시에 기소하자, 민주당은 ‘악의적 균형맞추기’,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에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역시 검찰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오는 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도리어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는 검찰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기소 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악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됐다. 우리 당은 검찰 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됐다”며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검사 출신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빠진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연대를 했던 다른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 대상에 포함해 똑같이 범죄자 취급을 했다.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까지 죄를 묻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검찰 개혁에 반대할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앞서 한국당은 ‘조국 사태’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켜보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지지해왔지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27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야당 탄압”이라며 태도가 돌변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적었던 사안이다. 한국당이 앞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 때처럼 극렬하게 반대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남은 검찰 개혁 법안은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의 처리를 설 연휴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호주)·미얀마로 순방을 떠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을 고려해 순방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