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 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야권이 ‘법무부-검찰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최근 불거진 굵직한 현안들을 ‘정권 심판론’ 확산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보해온 관망층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 검찰 인사는 ‘학살’로 규정
자유한국당은 28일 당내 기구로 ‘검찰학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 인사 내용 파악을 위한 특별검찰 도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등을 요구했다. 또 한국당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총선용 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한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임기 중에는 더는 다른 총장으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겠다.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 보복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다. 5공 정권이 군부 파시즘이었다면 지금 문 정권은 민간 파시즘”이라며 “도둑놈이 검사 잡겠다는 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보수당은 이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관련 갈등에 책임을 물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무너진 사법정의를 논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퇴장 명령”이라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현 정부가 가짜 민주주의 정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폐렴 전파가 ‘중국 눈치보기’ 탓?
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다. 전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마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던 한국당은 이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까지 꾸렸다. 첫 티에프 회의에 참석한 의사 출신의 신상진·박인숙 의원과 원내 지도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나와 손 세정제로 손을 닦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다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되지 않기 위해 방역 당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초기에 총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돌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이번 사태에 끌어 붙였다. 그는 “정부가 뒷북 보건행정으로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얼마나 퍼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혹시라도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우한 폐렴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분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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