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스크 생산량 절반 ‘공적의무공급’ 방침

생산량 50% 상업유통망 아닌 농협·우체국 등 통해 공급키로
수출 물량도 10%로 제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당정은 마스크 하루 생산량 가운데 수출 물량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생산량의 50%는 기존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우체국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대응책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공급에 넣기로 했다. 기존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우체국·지자체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현재 마스크 수출도 많이 이뤄지는데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에 대해서는 마스크 무상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 통상의 감염병 차단 조치를 넘어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직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추경을 통해 임대료 지원·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만일 국회의 추경 통과가 늦어진다면 정부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중집회 관리 대책도 내놨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중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