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민주, 더시민에 7명 파견…우리공화당과 ‘6번’ 공유할 수도

비례 투표는 더시민이 기호 6번
지역구는 우리공화당이 6번 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 인준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한 24일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로 당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의원 7명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더시민은 정당 투표용지에서 기호 6번을 달고 네번째 칸에 자리 잡게 될 예정인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우리공화당이 6번을 달고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커 혼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심기준·제윤경·정은혜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하고 신창현·이규희·이종걸·이훈 등 지역구 의원 4명과 함께 현역의원 총 7명을 더시민에 파견하는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1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의원들을 불러모아 ‘더시민으로 이적’을 설득했으나 원혜영·금태섭·손금주 의원 등은 끝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현역의원 파견이 완료되면 애초 의도대로 더시민은 비교적 상단에 배치될 예정이지만 정의당보다는 뒷번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150조 4항은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선거에서 정당투표 유효득표율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석수가 아무리 많은 정당이어도 지역구 의원이 5명 미만이거나 최근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못 했다면 기호를 우선 배분받지 못한다.

민주당이 현재 방침대로 비례대표 의원 3명과 지역구 의원 4명을 파견한다면, 더시민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의당보다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총 10석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지역구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1번)·미래통합당(2번)·민생당(3번)·미래한국당(4번)·정의당(5번)이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은 뒤 더시민은 기호 6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정당 투표용지에서 더시민은 민생당(21석), 미래한국당(10석), 정의당(6석)에 이어 네번째 칸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문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시민이 기호 6번, 지역구 선거에서는 우리공화당이 기호 6번으로 출마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전국 통일 기호’를 받지 못한 정당은 그 뒤부터 ‘의석수에 따라’ 기호를 받는다. 이 경우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보장받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컨대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은 정의당이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기호 5번’을 건너 뛰고 기호가 배분되지만, 더시민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우리공화당이 ‘기호 6번’을 달고 선거를 뛰게 된다”고 설명했다. 7석의 더시민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당은 현재로썬 2석을 가진 우리공화당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