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격의료’ 띄우자…여 “수석 개인의견 자제를”

불편한 기색 역력한 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원격의료 등 찬반이 첨예한 현안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 의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집권여당 내부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차원에서 청와대에 ‘수석들의 개인 의견을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주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임기 4년차에 접어든 청와대의 주도권 경쟁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비대면 의료 얘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그 앞에 원격의료를 붙이면 될 것도 안 된다”며 원격의료와 관련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홍 장관이 지난달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기재부가 공연히 ‘원격의료’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지난주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미 당 차원에서는 ‘참모진이 개인 의견을 언론에 얘기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김 수석은 민주당 당선자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 전화상담 진료 17만건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수석 발언 뒤 청와대에 확인해보니 원격의료 관련한 구체적 논의나 합의는 청와대 안에서 없었다고 하더라. 청와대 수석 등이 당선자 워크숍에서 강의하는 일정이 계속 잡혀 있는데 사견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것은 주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22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통상 분야를 당선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잡혀 있다.

민주당 안에선 당·정·청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논쟁적 현안들이 이슈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국민 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지만, 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니라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인데 용어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자 부담금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청와대가 너무 일찍 설익은 이슈를 터뜨렸다는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언은 청와대에서 하고, 주목도 그쪽이 받지만 결국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것은 여당”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초반 약속을 청와대 참모들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