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지역규제·금융규제만으론 한계” 정책실패 인정

“시장불안 송구…당이 근본대책 마련
주택 공급·투기소득 환수 등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근 부동산값 급등과 관련해 “긴급처방으로 (내놓은) 지역규제·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운을 뗀 뒤 이처럼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그는 이날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송구하다”는 표현을 두차례 거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종부세법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그 뒤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도 이달 중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정환봉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