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성적 지향’ 포함 차별금지법 발의 나선다

“차별금지법 대표발의하게 돼 영광”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대표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이 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도 법안에 담겠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할 구체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법안 작업 중이고 합의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재선보다는 다선 의원이 총대를 멜 때 더 추진이 쉬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는 이 의원은 “장애인으로서 겪은 차별” 역시 법안 발의에 나서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느껴왔다. 저에게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서 들어와 영광스럽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대한 보수 종교계의 격렬한 반대에 대해선 “익히 알고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반대와 저항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걸 쟁점화해서 평등법 필요성을 더 부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반대를 뚫고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동료 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를 불렀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성적 지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법안에서 뺀다면 도리어 법에서 부당한 차별을 적시하는 꼴”이라며 “뺄 이유도 특별히 부각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원들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민주당 내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민주당 의원실에 평등법 제정 동참을 촉구하는 ‘평등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민주당’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모임 관계자는 “민주당에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지만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들을 더 발굴하고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