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이낙연 “정책 잘못 있었다”

이 의원, 김 장관 거취 질문에
“정부도 여러 생각하고 있을 것”

민주당 의총, 부동산 집중 논의
“다주택의원 처분 서둘러 달라”

10일 정부·여당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오히려 뛰면서 정책 실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에) 잘못은 있었다. 그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현미 장관 교체 가능성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경질해야 분노한 여론이 가라앉지 않겠냐”며 “관료 집단을 바짝 긴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체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면 장관 경질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신중론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정책은 투기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인데 이럴 때마다 장관을 바꾸면 일관성 있는 정책은 더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경질 주장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 바꾼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체로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에 놀란 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신속한 주택 처분’을 거듭 요청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지도부는 다주택 처분을 서약한 의원들의 다주택 해소를 신속히 진행해주기를 요청했다”며 “대상 의원들은 지도부 요청을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의원들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세금제도, 임대사업자 제도, 교통대책, 금융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