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견 수렴 절차의 미비 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지만,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반발하는 여당 인사들의 행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부지,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부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해 13만2천호를 새로 공급하겠다며 아파트 물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도 발굴해 신규택지로 공급한다. 사진은 3천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연합뉴스
자신의 지역구에 서부면허시험장이 있는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라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도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며 대책을 촉구했다.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돼 총 1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태릉골프장 전경. 국군복지포털 누리집 갈무리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의 개발 계획에 반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이런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한다”며 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서 과천청사 부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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