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부동산 대책 지지하지만 보완 필요”

민주당 전대후보 8인에 현안 들어보니

부동산 추가대책 한목소리
노웅래 “서울 유휴부지 공급 더 해야”
염태영 “임대차3법, 시장동향 살펴야”
김종민·이원욱 “장기적 근본처방 미흡”

윤석열 총장 거취 엇갈린 시선
노웅래·염태영·이원욱 “윤석열 퇴진”
신동근·소병훈 “검찰개혁 본질 아냐”
김종민도 “공수처·수사권 조정 우선”

지지율 하락 원인 공감, 처방엔 이견
김종민·소병훈·신동근 등 다수가
“민심 이유로 개혁동력 잃어선 안돼”
노웅래·양향자 등 ‘겸손한 자세’ 주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난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외에도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현재 김종민·노웅래·소병훈·신동근·양향자·이원욱·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8명이 후보로 뛰고 있다. 여성 몫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양 의원을 제외하고 7명 중 4명이 살아남게 된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이들에게 부동산·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후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긴급처방이 필요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독재 배격’ 발언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악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일희일비할 일 아니다’라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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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장기 근본대책 절실

당·정·청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선 ‘큰 틀에선 지지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서울시내 추가 유휴부지에 주택 공급을 더 하고, 고밀도 개발도 좀 더 추진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한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임대차 3법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시간을 두고 시장의 반응과 동향을 볼 필요가 있다”며 “몇가지는 시장 형편에 따라서 보완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종민 의원은 “정부 대책이 긴급처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8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이 앞장서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장기적 시각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방침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도 “교육, 공급, 수요, 세금 등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 정책이 곧 먹혀들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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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윤석열 프레임’에 빠져선 안 돼

검찰개혁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와 관련해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총장 개인의 진퇴 문제로 좁혀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신동근 의원은 “‘검찰개혁’을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거취 프레임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윤석열 총장이 어떠니, 검찰 인사가 어떠니 하는 건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개혁하는 게 핵심이고, 제도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국가 차원에서 수사·기소를 근본적으로 언제 완성할지 로드맵이 필요하다. 수사·기소 분리만 되면 검찰에 민주적 운영을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윤 총장은 지금 검찰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검찰의 여러 난맥상을 푸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윤 총장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든지, 정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윤 총장은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문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도 같은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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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하락 원인은 ‘부동산’과 ‘박원순’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서는 여러 악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지지율이 주춤한다고 해서 개혁 속도를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종민 의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대응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민생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총선에서 대승하고 넉달이 지났는데, 그사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할 수 있었겠나. 지지율이 출렁인다고 즉각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아직 민심이 등 돌린 건 아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내에서도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개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등 여러 문제에서 민심과 멀어져서 생긴 일이다. 민심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노웅래 의원), “총선 이후 민주당이 다소 안일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자세를 단단히 다잡아야 한다”(염태영 시장),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다.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양향자 의원), “자치단체장 성비위 근절을 위해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한병도 의원) 등 당의 겸손한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원철 정환봉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