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신비 일괄 지급, 통신사로 들어가서 아쉽다”

“정부 지원은 반드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 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2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자신을 둘러싼 법적 소송과 도정 운영, 다가올 대선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e-mail]

정부·여당이 13살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어서 아쉽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다.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언급한 승수 효과는 불황기에 정부가 확대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만든 유효 수요가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서 풀린 돈의 몇배에 이르는 총수요가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 지사는 확장재정이 소상공인 매출 진작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가 예산이든 지방정부 예산이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축된 복수의 효과를 가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저는 정부 지원은 지역 화폐 형태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게 생산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지역 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오는 9월18일부터는 20만원 기준 15%에 해당하는 3만원 한정판 지역 화폐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기도 한정판 지역 화폐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약 333만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번 지역 화폐 지급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규모는 8300억원이 좀 넘는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