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국민에 30만원씩…국채 발행해야”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로 복지 확대해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30만원씩 지급하자며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1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역 강화조치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내년 1, 2월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원 정도 지급해야 그나마 국내에서 경기 수요가 살아나고 지역에서 돈이 돌면서 경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최대 21조원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되 장기적으로 ’보편증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재난지원금으로 최소 15조원에, 자영업자들 임대료 절반 정도를 지원하기로 한다면 총 21조원 정도 된다”며 “이 세수를 갑자기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 일단 국채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코로나 정국에 이익을 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증세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편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마련해나가면서 복지나 재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