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냐 지원이냐’…고민 깊은 민주당

민주당 원내 지도부, ‘임대료 지원’에 무게
소속 의원 중엔 ‘임대료 인하’ 법안 발의도

지난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두산타워 임차상인들과 진보당 서울시당 등이 두산타워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료 인하’냐, ‘임대료 지원’이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방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임대료 인하’와 ‘임대료 지원’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 임대료 ‘인하’보다는 ‘지원’

‘임대료 인하’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내세우는 방식이다.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고,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구조다. 반면 ‘임대료 지원’은 임대료를 건드리지 않고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에 좀더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 맥락을 살펴보면, 원내 지도부는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는 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임차인 지원 강화’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이러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관련한 정부 지원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임대료 ‘인하’ 강제하되 금융 지원 추가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이동주 의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법안은 임차인이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전액,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임대료의 절반만 청구하도록 했다. 임대인의 손실분은 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조세지원은 ‘차임 감액분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인데, 내년 6월까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동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150만원으로는 임대료 내기에 벅차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정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니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서 ‘임대료 인하’를 고안했다”며 “임대인에게는 기존 조세지원에 더해 금융지원을 추가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지만 당의 기류는 ‘인하’보다는 ‘지원’에 기울어 있는 듯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착한임대인’ 지원 방안을 좀 더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임대료 인하는 쉽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건물주도 설득해야 하고, 은행도 설득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반면 ‘지원’은 상대적으로 쉽다.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으니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은 ‘지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본예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3조7000억원 담겨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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