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사…권력기관 개혁 키워드 어떻게 변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하러 인왕실로 이동하며 팔을 뻗어 안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굵직한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지난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을 거듭 환기시킨 것이다. 대통령 신년사는 정부가 한해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의제들을 집약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비견된다. 따라서 신년사의 열쇳말을 추리면 그해의 국정방향이 드러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이듬해인 2018년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적페청산론’이다. 다음해인 2019년에는 “지난해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 올해는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정책 성과 산출’을 강조한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이 신년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지난해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한 뒤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선 ‘제도적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통과된 만큼 제도의 안착과 함께 ‘개혁의 후속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여당에선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을 겸했던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축소시키는 작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