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많다’며 언급한 말이다. 최근 민주당은 일부 언론과 제1야당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거론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하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문제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방역·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치료법으로 둔갑해 확산되고 있다”며 “사회의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트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 관련 입법을 2월 임시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내 기구로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가 가동 중이다. 당원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 기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당내 미디어티에프(TF)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버가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가 문제’라며 각종 언론 대응 티에프를 만들어왔다. 2018년엔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조국 사태’ 당시엔 ‘팩트체크 티에프(TF)’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9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당시엔 정부와 함께 시장동향을 살피겠다며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꾸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당의 유튜브 채널인 ‘씀 TV’를 ‘민주 종편'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보도·교양·예능을 아우르는 종합편성채널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당이 ‘보도' 기능까지 자임하고 나선 데 대해 이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에서 “오늘 첫발을 내딛는 방송국과 매거진은 우리 당 정책 성과 홍보 역할뿐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는 정론 역할까지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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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짜뉴스 처벌” 압도적…‘표현의 자유’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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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표현의 자유 논란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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