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실질심사 받은 날, 박범계 “에너지 정책 겨냥 수사 안돼”

국회 대정부질문서 “수사 개시 방식, 낯설고 이채롭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8일, 박범계 국무부 장관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심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들, 특히 에너지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번 영장 청구가 그걸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하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8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다”며 “에너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정부의 에너지기본정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 등이 아니라 수사참고자료에서 시작된 데 대해서 낯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수사 개시는 통상 기관 고발, 수사 의뢰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수사참고자료의 전달(로 인한 수사)이 저에게는 상당히 낯설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그것(수사참고자료)이 아주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이채롭다”며 “저로서는 장관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그건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