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실직 대학생·노점상 등 4차 지원금…3차보다 200만명 늘어

3차 때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내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번 주 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수혜 대상에 노점상, 대학생, 신규 창업자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견줘 신규 지원 대상이 약 200만명 늘어날 예정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19 지속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신규)편성과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19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네 차례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다”며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합쳐 19조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심의를 서둘러 3월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사각지대 최소화’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기존의 버팀목 자금과 견주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도록 설계했다”며 “지원 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규 창업자도 정부의 방역 수칙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된다.

아울러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 대해 1회당 50만원씩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사업자로 등록한 노점상은 별도 심사 없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제도권 밖 노점상은 일정 심사를 통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을 해 생계 곤란을 겪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근로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날 이낙연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당·정·청이 할 만큼 다 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머리발언에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그동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가 새롭게 포함된 분들이 200만명가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은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은 소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이 경험을 살려 국민 고통에 더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이낙연 표’ 추경”이라며 이 대표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정부를) 푸시(압박)해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앞선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크게 뛰어넘는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3천억원이었다.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천억원, 지난 1월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천억원 규모였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