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 리더십이 민주개혁 기회 차단”

참여정부 시기 구분

<한겨레> 선진대안포럼 1부 ‘더 나은 대안 더 좋은 사회’
참여정부, 진보개혁세력의 고뇌 <상>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전투적 리더십으로 민주개혁을 좌초시켰다.”

오는 25일 취임 세 돌을 맞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의 진단이다. 지난 1월31일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진대안포럼에서 손호철 교수(서강대)는 “사회 통합적 리더십이 아닌 전투적 리더십으로 사상 첫 의회 과반 의석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큰 수정 없이 답습해 사회적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진보개혁세력의 고뇌’를 주제로 열린 선진대안포럼 첫번째 토론회에서 다른 참석자들도 참여정부가 의제 선정과 소통 방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양극화 해소 등 사회·경제 개혁 과제를 국가적 의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공통적이었다.

참석자들은 참여정부가 ‘새로운 발전모델’을 내놓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노무현 정부가 과거 성장주의 시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이 지역 정치인, 지역 토호를 위한 지역발전으로 변질되면서, 시민은 실종되고 시민을 위한 발전모델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안적 발전모형 제시를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김호기 교수(연세대)는 “이미 지난해 초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가을엔 조세·재정 문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는데, 이제서야 관련 정책 방향이 언급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홍성태 교수(상지대)는 “국민들이 참여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정권 후반기에 새삼스레 제시한 복지·조세 정책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소통 리더십부터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원택 교수(숭실대)는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내 갈 길을 간다, 따라올 사람 따라오라’는 식이었다”며 “정치적 소통과 설득의 과정에서 왜곡과 오류가 일어나면 아무리 좋은 의제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의제가 아직까지도 정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다수가 이로부터 득을 본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적 의제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건국대)는 “이제 ‘정치인 노무현’의 모습보다는 진정한 민주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민주 지도자 노무현’의 모습을 국민에게 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기존 세율과 세원 속에서 세수를 확대하는 중장기적 정부 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지시한 상태”라며 “그동안의 연구·검토 결과가 3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수찬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