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 기해야”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규제 및 세제·대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머리 발언을 통해 “현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관리와 함께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짚은 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아르)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문 대통령이 가계 부채 등을 이유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직접 윤석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을 꺼낸 것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시 피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했지만,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을 잡는 데 실패한 바 있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1월24일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보합(0.00%)로 전환했다. 인수위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비치자 주택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모습이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