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조카 관련 없다”

“‘바다이야기’는 정책적 문제”…검찰, 지코프라임 대표 등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정윤기)는 20일 사행성 오락기를 개발·제조·판매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바다이야기’의 제조회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아무개(36)씨와 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 대표 최아무개(35)씨, ‘황금성’ 제조사인 현대코리아 대표 이아무개(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인어이야기’ 제작·판매업체 대표 한아무개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영등위 관계자가 고스톱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 청탁과 함께 브로커 조아무개(41·구속)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차씨 등은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당첨 제한액수를 최고 200배까지 초과해 당첨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게임기기 6만여대를 개발·보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을 경우 1회 당첨액 상한을 2만원(200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오락기 프로그램에 400만원까지 터지는 ‘잭팟’ 기능을 넣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당첨액 상한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당첨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상한선’ 2만원이 지급된 뒤에도 나머지 당첨금은 내부 기억장치에 기억되도록 해, 나머지 당첨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메모리 연타’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바다이야기’의 판매회사인 지코프라임이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가 재직한 우전시스텍을 통해 우회 상장된 사실에 대해서는 “사행성 프로그램을 탑재한 게임물에 대해서만 수사했으며 우회상장한 과정이나 노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의 역할, 문화상품권 발행사업 전반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논란을 빚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기 사업 전반에 대해 21일부터 예비조사인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성인게임 감사를 위해 21일부터 현장실태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며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게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쪽은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 벌인 모니터링 작업 결과와 함께 현장조사 자료를 기초로 내달 감사계획서를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순혁 신승근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