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접근방안 북쪽에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화방송>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사회자인 손석희씨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폴슨재무에 BDA 조사 조기종결 희망은 피력
작통권 공세, 판 깨는 방향으로 가는 건 곤란

노대통령 ‘100분 토론’ 주요 발언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나와 부동산 정책 외에도 북핵,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계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상세하게 밝혔다.

“전시 작전통제권과 북한 핵실험은 별개 문제”

5면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미 정상간 합의인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북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순 없다.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수헌 외무성 부상 등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선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 방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북쪽에 제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전으로 저의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와 같은 구상을 갖고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법 오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괄적 접근의 내용과 관련해선 여전히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괄적 접근이란 건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내용에 관한 것은 6자 회담 테이블에 들어서면 9·19 공동성명으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보수세력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시쳇말로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전시 작통권과 핵실험은 별개 문제다. 전시 작통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환수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태도를 밝혔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미국 조사 언제 끝나나 물었을 뿐”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조사활동을 조기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은 ‘조사 종결을 요청했느냐’는 물음에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조사 때문에 6자 회담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좀 빨리 마쳤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폴슨 장관에게)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는 질문을 했다”며 “그랬더니 (폴슨 장관이)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다. 통상적인 것이니까 특별히 어떤 의도나 악의를 짐작하진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금방 해줄텐데 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농담을 했다”며 “그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걸 무슨 요청이라고 보긴 어렵겠죠”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추가제재 유예를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공식 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럴 만한 주제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 안 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졸속 아니다”

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것에 대해 “이제는 그것을 정치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당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절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론에 대해선 “적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선 2003년부터 준비했고, 보고를 받고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건 2004년부터”라며 “충분히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한 건 2005년 5월께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기 6년은 임명권자의 권한”

노 대통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적어도 중도라도 되고, 중도에서 약간 중도진보의 성향이라고 할 사람이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그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파적으로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코드 인사’ 주장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전 후보자의 6년 임기 논란에 대해 “소장을 임명하는데 반토막 임기로 해서는 헌법재판소 위상에 좀 곤란하지 않으냐, 그런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이 전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전에는 탈이 없었던 절차여서 그대로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그래서 절차를 다시 보완했다”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그는 이어 “국회 쪽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절차가 부족해서 반려하면 반려하는 대로, 표결해서 부결하면 부결하는 대로 이젠 국회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계개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고건 전 총리 등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며, 이 부분은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비켜갔다. 그는 다만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당을 같이 하고, 달리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서로 연합할 수 있으면 당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호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