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전면시행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특집 100분 토론’ 녹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 제도개선위 검토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노대통령 100분 토론서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문화방송>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예전에는) 반대했는데, 국민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민간 부문까지 세부 원가공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민간 분야의 주택건설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 부문의 대대적인 주택공급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도 이날 “당과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원가의 검증기준·방법, 공개 이후 공급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한 뒤, 6~8개월 뒤 실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증 결과, 분양원가 허위공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값은 분양값 상한제가 시행되는 새도시 등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만 공개되며, 민간택지 공급분의 경우엔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앞으로는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원가공개가 추진되며, 항목도 재료비, 노무비, 본보기집, 홍보비용 등 세세한 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태호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