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 대통령이 개헌논의 주도해야…필요시 개헌안 발의”

김재원 정무수석 “정치 환경·일정상 개헌 추진 바람직 판단”
“박 대통령, 추석 연휴 마지막에 개헌 준비 지시”
“정부형태 구조는 토론·논의 끝에 결정해야”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헌안을 논의할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 안되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개헌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정부가 대통령 명의의 개헌 발의안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헌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 재적 과반수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헌법 개정 제안권자로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공론화 됐을때 논란만 제기되고 개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 그 무렵 ‘블랙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며 “20대 국회들어 어느 정치세력의 일방 추진이 어렵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헌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그때와 상당히 다르고, 정치적 일정상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헌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관심을 끌고 있는 정부형태 구성에 대해선 “과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의석구조, 국회 구조, 정치현실 상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맞는 것인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들과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무수석으로서 개헌에 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결심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는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이 연휴 기간 동안 검토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상세히 보고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