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유동성 부족 탓에 기업 문 닫는 일 결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충격으로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 우량 기업을 모두 촘촘히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을 지키려는 특단의 선제조치인 동시에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견기업에 29. 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 추가 지원 △20조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펀드 편성 △10.7조원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편성 등을 발표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고용 유지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지원대책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나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개인에게는 생계를 지원하면서 기업에는 비용을 절감해줘 고용 유지를 도우려는 것으로 4월부터 시행되게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논쟁이 활발한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생활비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범위나 규모에 관해 방향을 잡을 것을 예고했다. 그는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을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일정한 현금지원을 하는 일회성 재난기본소득과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난수당 중에 어떤 것이 더 경기부양에 효과적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의 경우 재원 마련과 포퓰리즘 비판이 부담스럽다. 재난수당의 경우 지급 기준 선정과 공정한 전달체계 마련이 난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경기부양, 내수진작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