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고민 깊어진 청와대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서 결론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의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생산 업체인 ‘씨젠’의 연구실을 찾아 연구진을 격려한 뒤, 회사 관계자에게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범위와 규모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결론을 내야 할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주 초에 열릴) 3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관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계 지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지원 방침은 정해졌지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냐, 경제적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수당’이냐를 두고 논쟁이 분분한 만큼, 정부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저마다 다른 규모와 범위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어 ‘정리’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 명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별적 재난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책적 효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효과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당장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나 항공, 여행업계 등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이들에게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선별 지원을 하면 어려운 국민이 당장 돈을 쓰게 된다. 보편적 지원은 지원금 규모가 줄고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내수 진작·경기회복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위기를 지나고 있는 현시점을 고려해 선별 지급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보편적인 지원은 대량 실업 국면이나 경기회복 국면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이 시장에 녹아들어 효과를 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여론조사를 해봐도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은 지지가 높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미 전방위적인 만큼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전례 없는 대책과 상상력을 주문한 바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분하고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 모든 국민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공평성에 부합하고 전달하기도 수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밝힌 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전 국민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가량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본도 모든 국민에게 현금 14만원 이상을 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일본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 역시 이 제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절충안을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정 규모의 고소득층만 제외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득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국민 수용도가 낮다. 최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