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성폭력 예방대응국 본뜬 ‘전담조직’ 신설

병사들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 방안도 논의

21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과 서욱 국방장관(오른쪽)이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합동위 제2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과 현장 점검의 사령탑 역할을 할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장관은 21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합동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본보기 삼아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을 국방부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직은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 각 군이 처리 중인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부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각 군 본부 이상 상급 기관에서 신고 단계부터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영관급 이상 장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 적절한 통제 및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합동위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평일 일과 뒤(오후 6~9시)와 주말(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허용되는 병사의 휴대 전화 사용을 평일 일과 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부대별로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별로 시범 부대를 지정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많았던 군 생활여건과 관련해서는 ‘선 식단 편성, 후 식재료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침구류 교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e-mail]